[공시지사 이의신청] 재개발지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인용 사례 – 공시지가 상승을 이끈 전략은?

[성공사례] 재개발지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인용 사례 – 공시지가 상승을 이끈 전략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재개발지역 내 토지를 소유한 기존 의뢰인께서 요청하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공시지가가 상승된 이야기입니다.

로안감정에서는 공시지가 산정부터 이의신청, 인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보통 ‘공시가격이 너무 높다’며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례는 그 반대입니다.

왜 공시지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올려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그 이유와 배경, 그리고 성공 요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인가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에서 매년 산정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당) 기준가격입니다.

이는 각종 과세 기준뿐 아니라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개별공시지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종전자산 평가 기준
• 수용지역에서 보상금 산정 기준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산정의 기초
• 상속 및 증여세 계산 시 가액 평가 기준

따라서 공시지가가 현실과 맞지 않게 낮게 산정된 경우, 향후 손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 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했을까?

 

 

의뢰인은 재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향후 종전자산평가를 통해 보상 및 분양 신청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공시지가가 주변 다른 토지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종전자산평가가 이뤄지면, 타 토지 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는 곧 원하는 평형의 분양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의뢰인은 미리 공시지가를 정상 범위로 끌어올리고자 했고, 이를 위해 로안감정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견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안감정의 대응 전략 –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저희 로안감정/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에서는 해당 의뢰인의 목적에 맞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1. 사전 검토 및 사례 분석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된 배경과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 토지 및 인근 표준지, 유사 필지의 공시지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간의 관계, 유사 용도지역 내의 시세 비교 등이 포함됩니다.

 

2. 입체적인 지역 분석

재개발지역은 토지 가치가 주변 인프라 변화와 행정계획에 따라 급변하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당 필지만 보지 않고, 인근지, 표준지, 유사지역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상대적 가치 불균형이 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3. 이의신청 의견서 작성

축적된 데이터와 법령,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정량적 자료 + 전문가의 의견 + 현지 실태조사 결과를 결합하여 이의신청서를 구성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평가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이기 쉬웠습니다.

 

4. 적정성 판단 및 보완 대응

담당 기관에서 추가자료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자료도 준비해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 절차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긍정적인 인용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인용!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어진 성공 사례

 

 

이의신청 결과는 '인용'. 즉, 로안감정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토지의 종전자산가액이 현실에 맞게 반영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셈입니다.

 

보상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낮게 산정될 경우, 보상금이 낮아지고 분양권 신청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전 준비는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이의신청은 단지 ‘세금 줄이기’ 위한 수단만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는 공시지가 인상 목적의 이의신청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토지 소유자
✅ 공익사업 보상 예정지 소유자
✅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 인근 필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공시지가가 책정된 경우

 

 

 

 

왜 로안감정인가?

 

 

로안감정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 산정 업무, 개별공시지가 검증 및 이의신청 업무를 수년간 수행해왔습니다.

대형 감정평가법인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진 감정평가사 및 행정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서 작성만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직접 평가사로서 수많은 이의신청 인용 사례를 경험해봤기에, 어떤 요소가 인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무심코 지나친 공시지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개별공시지가를 단순히 '세금 내는 기준'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지역이나 재개발 예정지역에서는 내 토지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수익과 손해의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혹시 나도 해당사항이 있지 않은지 꼭 점검해보세요.

 

✅ 공시지가가 주변보다 유난히 낮은 것 같나요?
✅ 내 토지는 재개발 구역 안에 있나요?
✅ 향후 보상, 분양 신청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입니다.

 

 

 

 

📌 로안감정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보상평가, 종전자산평가 등
토지와 관련된 모든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입니다.
당신의 땅, 가치를 지키는 일. 로안감정이 함께합니다.